수도권 아파트 ‘방공시스템 적용 및 담보대출 제한’ 12월 1일 대출신청까지 기존 제도 적용. 내년 상반기 입주가 시작되는 단지는 대출 대상이다. 은행 대출에서 디딤돌 담보 담보로의 이전에 대한 제한 사항.
뉴스 1
정부는 최근 무주택 저금리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인하·제한하는 관리방안을 내놨다. 수도권 아파트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임차인 우선상환으로 대출한도를 낮추고(객실공제 적용) 미등록 신규아파트 대출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후담보대출)이 주요 내용이다. .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이를 위해 신생아특별대출 및 전세사기 피해자를 본 관리계획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실제 소비자에게 한 달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지만 시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번주 부동산레드펜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Q.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계약일은 11월 20일이고, 잔금일은 내년 2월말이다. 잔금을 지불하시려면 객실 공제 면제가 필요합니다.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신청하시면 객실 공제를 면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임대계약 잔여기간으로 인해 즉시 입주가 어려운 경우라도, 잔액을 내년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방차감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론은 실소비자를 지원하는 대출이므로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대출신청’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 달 1일까지 대출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신청이란 은행 영업점에서 펀드이덴덴으로 대출신청정보가 전송되어 펀드이덴덴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증빙서류를 누락하여 은행에 ‘가신청’을 제출할 경우 대출신청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등록사항 전부 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2부), 인감 등 10종 이상입니다. 방문하기 전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및 비대면 신청 시, Fund e-Deunden에서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Q.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는 얼마나 줄어들까? “먼저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 보겠습니다. 우선, 첫 주택 구입자에게는 LTV 80%가 적용되고, 그 외 모든 사람에게는 70%가 적용됩니다. 첫 구매자가 구매한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의 80%에서 우선지급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소규모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우선지급금액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시는 최대 5,5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서울 제외), 경기도 용인·화성·김포시는 최대 4,800만원이다.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생활법률정보 쉽게찾기’ 홈페이지에서 ‘소액임차인 우대상환’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Q. 구입한 아파트는 내년 5월 입주 예정이다. 2차 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12월 2일 이전에 임차인 모집공고를 한 사업자 중 등록되지 않은 신축분양주택의 경우, 임차인 공고문에 입주 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1~6월)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후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귀하가 입주하려는 단지는 내년 상반기에만 입주를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입주기간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인 단지에서는 7월에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는 사람도 2차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12월 2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객실공제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Q&A의 변화
Q&A 1. 내년 상반기(1~6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에 대해서는 후순위대출이 가능합니다2. 입주가 내년 상반기에서 내년 하반기로 늦어지는 경우 임차인 모집 공고에 따라 내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었다면 입주가 늦어져도 대출은 가능하다3. 오피스텔 대출 가능 : 임대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오피스텔만 대상4. 대출신청 시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건강보험 자격증명서 등5. 후담보대출 양도가 가능한가요?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등록이 된 단지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Q. 임차인 모집 공고에 따르면 입주 예정일은 2025년 상반기였는데 공사 지연으로 인해 하반기로 입주가 연기됐다. 2차 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1차 임차인 모집 공고에 따른 입주 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라면 공사 지연으로 하반기에 입주하더라도 남은 잔액에 대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큐.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에도 객실공제 면제가 적용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시설은 애당초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디딤돌 대출감소 및 제한 대상에서 비아아파트는 제외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아파트란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임대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임대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오피스텔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Q. 시중은행에서 담보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받고 등록 완료 후 디딤돌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신축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고려해, 추가 대출을 받은 후 형평성을 고려하여 디딤돌 대출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사후담보대출을 받으면 주택 소유권 이전 등록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펀드론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후 펀드대출로 전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요를 고려해 12월 2일 이전에 임차인 모집을 공고한 사업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뒤 대출 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큐. 분양권을 전매하더라도 담보대출은 제한되나요? “12월 2일 이전에 임차인 모집 공고를 한 사업체는 12월 2일 이전에 전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잔금대출이 허용된다.”http://www.mcp21.co.kr/토지개발에 관한 모든 것. 맥파트너스컨설팅그룹 입니다. 용인시청 #SK하이닉스 #특성변경 #개발허가 #관광농장 #토지개발 #물류단지 #산업단지 #관광단지 #테마파크 #농촌주택단지 #관광자금 #생산용지이용허가 #농지이용허가 # 용인반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