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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공개된 고용주는 국가계약법, 고용안정법에 따라 각종 정부 보조금 제한, 채용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한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상습적으로 고액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94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이 중 141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 이번에 이름이 공개되었거나 신용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는 공개일(2021. 8. 31)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체납죄가 인정되고, 총액이 연체된 자입니다. … Read more